한 총리, '메가서울' 비판에 "수도권 경쟁력 잃게 하는 건 국가발전 아냐"

"정부 역점 안두던 수도권 '재배치'가 합당"

"지방 발전 노력 강화…정책 흔드는것 아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현안 관련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1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포 서울 편입' 정책이 수도권 집중 심화라는 비판에 대해 "수도권이 계속 경쟁력을 잃도록 해서 지방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건 저는 국가 발전의 방향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지방에 비해 정부 정책 초점에서 크게 역점을 두지 않았던 수도권이라는 서울-인천-경기도에 대한 일종의 재배치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서울과 합치는 게,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과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하는데,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이건 수도권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차별화된 대기업정책이라든지, 국가 재원배분 문제라든지 이런 건 다 지방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지방보다 국가정책적 차원에서는 분명히 구분돼 있다. 여러 규제 강도나 재원 배분이 현격히 지방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을 상대적으로 더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 기업 유치나 지역 용이성 이런 부분은 강화될 것"이라며 "수도권에 있는 도시가 통합하느냐 하는 문제가 지방과 수도권 정책을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리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제가 걱정하는 건, 수도권 행정구역 재배치 이런 것을 통해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올리는 걸 너무 부정적으로 봐서는 국가의 전체적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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