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투운동의 산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운영’ 1년 연장됐다

8개 부처 내 성평등 정책 수립···비직제 기구

행안부, 업무 수행 점검···내년 12월까지 운영

2019년 3월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 35회 한국여성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故김복동 할머니는 여성운동상을, 서지현 검사는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받았다. / 이준헌 기자

올해 말 폐지될 기로에 놓였던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운영이 1년 연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정책 후퇴 기조에 따라 폐지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명맥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행정안전부는 최근 8개 부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운영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운영 기한은 2024년 12월이다. 행안부는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업무 수행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설기구로 직제화하기엔 업무 수행 체계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성평등 정책 중 하나다. 2019년 5월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비롯한 8개 부처에 비직제(임시기구)로 신설됐다.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이 확산한 게 신설 배경이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8개 부처 내 성차별·성폭력 방지를 위한 성평등 정책을 수립한다. 성인지 교육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발생 관련 조사·조치도 맡는다.

여성계는 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는 물론 관련 부서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까지 폐지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노무현 정부가 6개 부처에 둔 여성정책담당관(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전신)을 폐지한 전례도 있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도 이 부서를 쉽게 없앨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그나마 최선의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통상 2년 단위로 연장됐던 운영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됐고, 예산도 절반 이상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설기구가 아닌 비직제 기구인 점, 일부 부처에만 설치된 점도 문제로 꼽힌다. 독일과 스웨덴, 핀란드의 경우 모든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두고 성차별 방지는 물론 성별격차해소, 일·생활균형, 건강·가족, 폭력 문제까지 폭넓게 대응한다고 한다.

전윤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달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 강화를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불안정한 제도 운영으로 정부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점차 확대되는 양성평등 정책의 수요와 정부와 민간간 협업의 필요성을 고려해 다른 부처까지 관련 직제를 확대해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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