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아라" 총력전…공공요금 묶고 가격인상 억제 '당근과 채찍'

[고물가 비상上]내수 침체에 성장률 발목…전기·가스요금 동결

"불공정 감시, 세무조사" 압박도…"단기대책은 물가억제 한계"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과 2일 오전 서울 동작구 한 주유소를 방문, 석유가격 관련 민생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11.2/뉴스1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고금리·고물가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자 정부가 물가잡기 총력전에 돌입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반등세에도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일제히 뒷걸음질치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난방비 등 공공요금 동결과 유류세 감면 연장 등과 함께, 유가 하락분을 이윤으로 챙기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식품가격 꼼수 인상 시 세무조사 방침을 밝히는 등 '당근과 채찍' 강온 전략으로 물가안정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4%, 내년 2.2%로 직전 전망 대비 각각 0.1%p씩 하향 조정했다. 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과 같고, 내년도 기준으로는 한은 및 IMF와 동일하나 정부 전망치(2.4%)보단 낮은 수치다. 현재 주요 기관 중 올해 1.5% 전망치를 유지한 곳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유일하다.

고금리와 고물가에 따라 둔화된 성장률을 회복하고, 특히 내수 활성화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물가관리에 각별히 심혈을 기울이는 데는 내년 봄 총선거 일정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기획재정부는 10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연장했다. 산유국 감산조치 연장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으로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세수결손 규모가 늘어나는데 대한 부담을 무릅쓰고 정부는 물가안정에 방점을 찍으며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지 않으면 내년 초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기재부는 원가 인상에 따른 주류업계의 잇단 출고가 인상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주세 개편을 검토하며 소비자가 안정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4분기 가정용과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을 동결하며 물가상승 억제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수요가 폭증하는 난방비 역시 동절기 동결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아울러 유통업계와 의류·신발 업계, LPG업계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가격 동향과 인상요인을 점검하며 물가안정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국내 최대 소비촉진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내수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며 업계의 동참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해 매장 시찰을 돌며 물가 점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유류세 인하, 전기·가스요금 동결 등 당근책과 함께 정부는 불법적이거나 눈속임 식 물가안정 저해 요인에 대해서는 강력히 경고하며 채찍을 꺼내들었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은 주유소 가격 동향 점검과 함께 유통단계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돌입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 혜택이 중간 유통업계 호주머니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1차 목표다.

농식품부는 라면과 빵, 우유, 과자, 커피, 설탕, 아이스크림 등 7개 주요 식품을 대상으로 전담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 관리에 나섰다. 더 나아가 주요 가공식품 물가를 관리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각 품목 담당자들이 시장 동향을 수시로 점검, 가격인상을 최대한 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식품업체가 가격은 유지한 채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 가격 인상'(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정직한 경영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가격 표시, 함량 표시, 중량 표시가 정확해야 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현행 법규에 따라서 엄정하게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가능성을 거론하며 으름장을 놨다. 그러면서 "편법 회계처리에 대해선 세무당국이 엄밀히 보게 될 것"이라고 세무조사를 통한 기업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정부의 물가안정 총력전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금리와 국제유가 등 원재료비 인상 요인을 정부 통제만으로 억누르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현재 고물가는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수요견인 인플레이션과 달리 금리 조절로는 컨트롤이 잘 안 된다"며 "정부에서는 라면과 같은 독과점이나 필수품의 물가를 관리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원가·인건비가 올라 언제까지 물가 상승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원유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환율을 많이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방법은 한정적"이라며 "다만 작년 11~12월 고물가의 기저효과에 의해서 원유가와 환율이 크게 오르지 않으면 올해 물가상승률은 3.6%대로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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