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은 차려졌다”…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기대감↑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예정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양국 간 긴장완화의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계 개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관계를 더 좋게 바꾸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시 주석을 만난다. 두 정상이 직접 만나는 건 이번이 두번째다.

시 주석은 이날 오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시 주석이 미국을 찾은 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17년 이후 6년만이다.

그간 양국은 군사·안보는 물론 경제와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마찰을 빚었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유화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외교수장인 왕이 외교부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해 회담을 최종 조율했다.

백악관은 “회담에 앞서 수주 동안 사전 논의가 진행됐으며, 테이블은 이미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경쟁하고자 하지만, 특정 분야에서 필요하다면 협력하는 걸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양국 간 군사 대화창구 복원이다. 중국은 지난해 8월 낸리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뒤 군사대화를 일절 거부해왔다. 이어 지난 2월 미국이 자국 상공에서 중국 정찰(스파이) 풍선으로 의심되는 비행물체를 격추한 뒤 양국 관계는 얼어붙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적 소통 경로로 복귀해 위기가 닥쳤을 때 전화를 걸어 대화하고, 군 당국 간 서로 연락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공해상 내 중국 항공기의 ‘위험하고 강압적’ 움직임이 최근 2년간 최소 180건 이상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만큼 양국 간 군사적 오판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제어할 수단이 필요하단 게 미국의 판단이다.

또 미국 내 골칫거리인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규제와 관련해서도 중국과 손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펜타닐 원료가 대부분 중국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지가 관건이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주고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이 내내 화기애애할지는 미지수다. 두 나라 간 현안은 서로 얽히고 설켜 고려해야할 부문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군사 대화창구 복원의 경우 대만 문제가 변수다.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는 물론 대만까지 포함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대만의 자위를 포함해 양안 관계의 일방적 상태 변경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화 창구 복원이 자칫 미국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중국 내부의 우려도 있다. 재커리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국은 기본적으로 모든 위기관리 매커니즘을 미국이 중국의 행동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보고 있다”며 “위기관리가 지금 당장 중국 정부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펜타닐 규제는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신장 자치구의 인권 문제와 맞닿아 있다.

로이터 통신은 펜타닐과 관련해 중국과 합의를 한다면 미국은 그 대가로 중국 공안부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제재 해제를 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소는 중국 신장 자치구의 위구르족 탄압 의혹으로 2020년 미 상무부 제재 대상에 올랐다. 미국이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를 거론할 경우 대화는 흐지부지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반도체 무역 정상화 등 경제 부문 역시 개선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경제 분리)을 시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어 “중국에 투자하고 싶으면 모든 영업 비밀을 넘겨야 하는 상황을 지지하진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해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로이터는 “양국 관계 재설정이나 서로에 대한 생각을 극적으로 바꿀 어떤 대협정(grand bargain)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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