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혁신은 지출 아니라 투자…특허 늘리면 GDP 상승 효과

IMF, 친환경 혁신 통한 경제 활성화·탄소절감 보고서 내놔

친환경 특허 출원 2배 늘리면 국내 총생산 최소 1.7% 증가

각국 보호무역주의, 친환경 혁신 장점 줄이는 요인으로 지적

친환경 혁신이 기후 변화를 억제할 뿐 아니라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친환경 혁신이 기후 변화를 억제할 뿐 아니라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12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친환경 혁신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방법(How Green Innovation Can Stimulate Economies and Curb Emissions)'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IMF는 이 보고서에서 친환경 특허 출원이 두 배로 늘면 국내총생산(GDP)이 기준 시나리오 대비 1.7%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가장 보수적인 수치로 최대 4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IMF 측 설명이다.

[사진=IMF홈페이지]

IMF는 이런 성장이 가능한 원인을 친환경 혁신 관련 투자에 있다고 짚었다. 친환경 혁신은 대개 초기 몇 년 동안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이뤄진다. 시간이 지나면 더 저렴하고 효율이 높은 에너지가 생산된다. 이를 통해 기후 온난화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기후 재해 빈도가 감소해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이 IMF의 주장이다.

또 교토의정서와 파리기후협정 등 기후 관련 국제 협약을 국내 친환경 정책과 맞물리는 핵심 요소로 지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정책 수가 늘어나면 친환경 혁신과 관련한 특허 출원이 5년 내 10% 증가한다.

특히 각국의 정책과 국제 협약 간 교류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면 친환경 시장이 늘어나고 저탄소 기술을 개발하는 혁신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유사한 기후 정책을 채택한 국가가 늘어나면 친환경 기술과 관련한 잠재 시장도 증가해 기업이 저탄소 기술을 더 많이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IMF는 현재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우려했다. 보호무역주의가 친환경 시장을 축소해 친환경 혁신의 장점을 감소시킨다는 지적이다.

보호무역주의는 보조금 제도 등과 같은 정책이 국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때 더 악화한다고 주장했다. 가령 현지에서 생산한 친환경 제품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면 다자간 무역 규칙에 대한 신뢰를 악화시키고 무역 보복 조치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보호무역주의는 친환경 정책과 관련한 국가 간 노력이 중첩되므로 비용이 증가한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 저탄소 기술의 광범위한 확산을 방해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IMF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과 친환경 기술을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선진국의 직접적인 친환경 기술 이전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기회"라고 전했다.

아주경제=나선혜 인턴기자 hisunny20@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