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복지부, 현장점검 한다면서 평가기준도 없이 '주먹구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입학 증원 수요 조사를 마쳤으나 이후 이뤄질 현장점검 일정과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부 목표 기간인 4주 내 의대 정원 조사‧점검을 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0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점검을 4주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의학교육점검반의 조사와 점검은 4주 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수요조사 결과와 의학교육점검반의 평가 등을 검토해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증원 수요 조사를 시작했다. 각 대학은 약 2주간 수용 역량을 고려해 추가 증원에 대한 최소·최대치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후 복지부는 11월 중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제출된 의대 증원 수요를 토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의 목표대로라면 의대 40곳에 대한 현장 점검은 오는 24일까지 완료해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의대 정원 수요 조사 관련 비공식 브리핑에서 "(현장 조사는) 지자체를 통해 조사하지 않지만 어디서 어디를 할 것인지에 대해 정해지지 않았다"며 "방법과 절차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조사 점검 기준에 대해선 4대 요건을 제시했다. 교지(땅)·교사(대학시설),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이다. 각 대학교의 역량으로 제출한 정원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교사 또는 교원 당 학생 수가 정해져야 인력에 따른 정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데 복지부는 이에 대해 "교육부 소관"이라고 답했다.

현장 조사 계획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복지부 관계자는 "월요일날 회의를 했었다"며 "앞으로 일정은 세부적으로 정해지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음 초 전국 40개 의대가 제출한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늦어도 내년 4월에는 바뀐 의대 정원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의료현안 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 위원회를 통해 수렴해 최종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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