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거세지자 “인상분 반납하겠다”
지지율 20%대… 내년 재선 빨간불
지지율 20%대… 내년 재선 빨간불
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총리, 장관, 총리 보좌관 등 특별직 공무원 급여를 일반직에 준해 인상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총리는 급여가 연 46만 엔(약 400만 원) 오른다. 일본 총리 연봉은 약 4000만 엔(약 3억4800만 원)이다.
인상폭은 작지만 고물가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게다가 방위비 증가에 따른 증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총리 월급 셀프 인상’이 추진된 데 따른 반발이 크다. 최근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여론의 기류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여당 내에서 나온다.
논란이 거세지자 기시다 총리는 인상분을 국고에 반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행정·재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월급의 30%를 국고에 반납하고 있다”고 설득했으나 비판이 거세자 인상분까지 반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급여 인상 법안 자체는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NHK는 “(정부는) 임금 인상의 흐름을 사회 전체에 파급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회의 이해를 얻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아사히TV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지난 30년간 평균 급여가 거의 오르지 않았다.
일본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는 각각 급여를 동결하는 수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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