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탄핵 추진에…민주 일각 “총선 역풍” 우려 목소리

논의 중인 민주당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통과시키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보인 데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적지 않은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 심판론’에 힘입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에서 이겼다면, 이른바 힘자랑으로 내년 4월 총선을 5개월 앞두고 ‘거대 야당 심판론’이 불 수 있어서다.

한 비명계 의원은 9일 서울신문에 “이 위원장 탄핵에는 많은 의원이 동의하는 분위기였지만 검사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았다”며 “이재명 대표 수사와 연관된 검사 탄핵은 민생에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지지층만 좋아하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도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의 법안이나 탄핵 같은 ‘근육 자랑’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오만하고 힘자랑하는 것으로 보이면 이게 총선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에 무리하게 강행한 검찰개혁이 지지층 단속 효과는 있었지만 선거 민심에는 악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총선 전략으로 이런 ‘대여 공세’를 전면에 내세우는 분위기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어차피 야당이 민생 의제를 던진다고 해도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된다”면서 “내년 선거는 ‘정부 심판론’ 구도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탄핵, 특별검사, 국정조사 등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활동을 해야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도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이후 국민의힘은 혁신위원회를 꾸리고 의대 증원,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공매도 한시 중단 등 정책이슈를 선점했는데, 민주당은 정책 대응보다 ‘정치 공세’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생 정책이 주로 중도층 표심에 영향력이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역시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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