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명예훼손죄로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시 강습을 수강하던 미성년자에게 애인하자고 요구하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음에도 11차례에 걸쳐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사진을 무단으로 올려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를 무자비한 인신공격의 대상으로 삼도록 했고, 피해자가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