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이틀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R&D예산·메가서울 쟁점

지역화폐, 새만금, 후쿠시마 등 쟁점 현안 산적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박종홍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이틀간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날 종합정책질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김포 서울시 편입 논란 등을 두고 첨예한 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여야는 전년대비 5조원 이상 삭감된 R&D 예산 문제를 두고 예산안 심사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전면재검토를 주장하지만, 여당은 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경제·비경제분야 질의에서 쟁점이 됐던 서울시 김포 편입 등 '메가서울' 정책과 지방균형발전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메가서울 정책을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지하철 5호선 연장부터 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역화폐 예산 삭감도 쟁점이다. 정부는 세수 부족에 따라 내년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약 23조원 가량의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를 포함하고 줄어든 지방교부세 확보를 약속한 바 있어 이를 두고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삭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등을 두고도 야당은 질의를 이어간다. 이외에도 감사원의 정치감사 및 유병호 사무총장의 소환불응 등을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 5일부터 사흘간 경제·비경제분야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주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회별 예산 심사를 하고, 14일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를 열고 심사를 진행한다. 예결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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