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요인 작용…총선용·여론무마용 조치도 아니다"
"은행 더 적극적 역할에 국민 동의…방법론은 고민"
"가계부채 급격한 증가는 막되 취약계층 금융지원 계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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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카 발동, 질의 답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임수정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주식시장이 급변동한 데 대해 "어제 오르고 오늘 내린 거는 많은 요인이 있다. 공매도(금지)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을 방문해 청년·취약계층의 불법금융 피해 등을 청취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매도 금지 이후 증시와 관련해 이런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 첫날인 지난 6일에는 코스닥시장에서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7일에는 프로그램매도호가 사이드카가 각각 발동됐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에서 주가와 환율, 금리는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거지 예측은 안 된다"면서 "많은 요인에 의해 움직이기에 어떤 하나로 보는 건 사후적으로 편하게 얘기하는 거다. 그 밑엔 많은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금지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주요 외국기관의 공매도가 거의 관행적이라는 의심이 들었고, 공정 가격 형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조치를 한 것"이라며 "보는 분들에 따라 시기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법적 요건이 안됐는데 정치용으로, 여론 무마용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주문 시스템을 통일하고 거래소와 예탁원을 연결하는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한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니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원점에서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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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카 발동, 질의 답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한편에서는 가계대출 억제를 주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지원을 요구하는 등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출범하면서 받은 여건 등을 보면 정책 수단 폭이 넓지 않았다"면서 "언젠가 터진다는 그런 흐름을 봤을 때 큰 틀에서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막되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사회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그는 "은행이 금리 쪽으로만 수익을 내니 서민 고통과 대비해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횡재세도 그 맥락"이라며 "일단 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방법론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 확충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체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서민금융진흥원이 단지 금융만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와 근로시스템 등을 연결해 당사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안으로 두고 있다"고 전했다.
하나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가 최근 내놓은 상생금융안에 대해서는 "제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면서 "국민 공감대를 만족하는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상반기 은행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경쟁 촉진 방안을 추진 중이며, 대환대출 시스템 역시 주택담보대출로 대상이 확대되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pdhis959@yna.co.kr,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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