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메가시티' 서울, 지역균형발전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경기도 김포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쏘아올린 '메가시티 서울' 논의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뒤 7일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당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2.02.11 oneway@newspim.com

다만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이 중에는 지방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을 더욱 키운다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도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지방 대학 경쟁력 상실, 지방 소멸 등 문제는 최근에서야 불거진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미 출범한지 20년이 됐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 중 소멸 위험 지역은 50%가 넘는 118개에 달한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탓에 지역은 교육, 생활 등 많은 부분에서 뒤처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당의 '메가 서울' 구상은 이같은 기조와 전면 반대된다. 정부의 지역 발전을 위한 의지마저 의심받게 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도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지방 분권, 균형발전,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후에 수도권 행정구역 정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국토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는 대한민국이 수십년간 이어온 근본 가치"라며 "과도한 서울집중과 지방소멸을 막자는 근본 가치가 고작 여당의 총선전략에 따라 훼손된다는 것이 참담하다"고 꼬집었다.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다. 눈앞에 다가온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울보다 지방 메가시티 조성이 시급해 보인다.

국민의힘이 정책 이슈를 선점하고 정책정당 이미지를 심는 모습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뒤따라온다. 다만 정책 이슈를 제시함에 있어 현실성 등 신중한 검토 과정이 없다면 결국 '포퓰리즘'이고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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