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한동훈·이동관 탄핵에 "野, 탄핵 금단 현상"
노란봉투법·방송3법 강행에 "의회 폭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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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인가”라며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장관뿐 아니라 임명장에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이 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해보자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는 “탄핵 소추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 카드를 남용해왔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도 민주당은 일언반구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게 뻔한 탄핵소추안을 본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고 남용하는 건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우롱하는 것이며 우리 정치 문화를 퇴행의 길로 끌어내리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정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방송 3법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을 다수 의석을 밀어붙이는 의회 폭거”라고 질책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민생이 우선이다. 정책 경쟁을 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일방적인 폭주와 정부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태도가 국민께 어떻게 비칠지 민주당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법안 강행 추진과 무례한 탄핵 추진을 제고하기를 진심으로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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