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편 가르기 정치에 중독…국가균형발전 TF 설치해야"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간 보기식 던지기, 이복현 금융시장 빌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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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른바 '메가서울' 대응책으로 지난 대선에서 제시했던 '5극3특' 초광역 메가시티 비전을 내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극3특은 대한민국을 5극3특 체제로 재구축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미래 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5극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을 3특은 강원, 전북, 제주특별자치도를 일컫는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편 가르기 정치에 중독된 듯 보인다. 국민 편 가르기도 모자라 이제는 국토 편 가르기에 나서고 있다"며 "집권당의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로 정쟁할 만큼 대한민국 상황이 한가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국회에 국가균형발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국가 미래를 위한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적 태도를 버리고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답하라"고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선 "총선이 채 5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정부여당이 제도 개선이나 개인 투자자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 없이 간보기식 던지기로 일관하니,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언론의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금융당국의 정책적 목표와 과정 관리가 정교하지 못하니 시장의 부작용도 키운 모양새"라고 했다.
그는 이복현 금감원장을 두고는 "월권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은행의 팔을 비틀어 관치금융의 부활을 기도하는 금융시장의 빌런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라며 "만용으로 국가 정책 신뢰도가 곤두박질친 것은 물론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킨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조치가 실효성과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실시간 전산화를 통한 무차입공매도 원천 차단, 개인 및 기관, 외국인 간 상환기간·담보 비율 조정을 통한 형평성 제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미 제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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