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는 총선용? 이복현 금감원장 "개인 투자자 보호조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시장에 대해 "선진적 공매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6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국내 9개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이 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총선용 정책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6 choipix16@newspim.com

이어 "금융업계에 깊이 발을 담고 있는 이런 분(글로벌 IB)들이 만연히 (불법 공매도를) 다룰 수 있는 환경이고 이로 인한 적절한 가격 형성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 증시에 만연한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금융(IB) 불법 공매도와 관련 이미 확인된 무차입 공매도 대상 종목만 100여 개가 넘고 또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또한 국내 증권사들이 법상, 시스템상 공매도 거래에서 적정한 수준의 역할을 했는지, 그것이 적절했는지 매우 강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제도를 정비하고, 문제 제기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를) 고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정부 당국의 방향성이나 노력의 강도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양적·질적 발전과 그 과정에서의 균형 있는 투자 보호와 이에 따른 실무 경제의 자금 공급 등이 큰 목적이고, MSCI지수 편입은 그 중간 목표다"고 부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계획인데,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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