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현 정부서 새만금 관광 첫 민간 투자”···예산 삭감·‘메가 서울’ 의식?

제31차 새만금위원회 회의 개최

관광 휴양 ‘챌린지 테마파크’ 추진

총리 “새만금 빅픽처 만들 계획”

야당은 ‘78% 삭감’ 예산 복원 뜻

엇박자 보이는 ‘지방 시대’ 의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새만금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기업 유치 성과를 더욱 가속화하고 변화된 환경 속에 각 분야별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새만금 빅픽처(큰 그림)’를 만들 계획”이라며 윤석열 정부 첫 새만금 민간투자 유치 성과를 강조했다. 지난 8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정부가 지방 개발 의지를 드러내려는 행보로 평가된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1차 새만금위원회 회의에서 이른바 ‘새만금 빅픽처’ 추진 방침을 밝히며 “현재 SOC 적정성 검토와 새만금 기본계획의 발전적 재수립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위는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2009년부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새만금 지역의 개발·관리와 환경 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한 총리는 과거 부진했던 새만금 투자가 윤석열 정부 들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민간투자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7조8000억원의 민간투자가 결정됐고 연말까지 10조원 내외의 투자 유치가 달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평가받는 새만금은 최근 기업 투자의 급증으로 다시 한번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며 “정부는 새만금 간척지가 제대로 활용돼 전북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진정한 활력소가 되도록 의지를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북 부안군 새만금 1호 방조제에 숙박·문화·공연 등 관광 휴양시설과 공공시설을 만드는 ‘챌린지 테마파크’ 개발 계획이 의결됐다. 민간이 1443억원을 투자해 올해 내 착공하며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설정했다.

한 총리는 “새만금 관광 개발사업 챌린지 테마파크 통합개발 계획은 현 정부 들어 민간기업이 새만금 관광 분야에 투자하는 첫 사업”이라며 “새만금 관광 개발 활성화와 민간 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내 2차전지 사업장의 환경 오염을 관리하는 각종 대책도 논의됐다. 올해 7월 새만금이 2차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된 상황에서 2차전지 소재 제조 관련 기업들이 다수 입주함에 따라 환경 오염 예방 필요성이 커졌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개발 축소 논란이 불거지자 개발 지속 의지를 재확인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8월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만금 SOC 예산을 부처 요구안에서 78%를 삭감해 1479억원만 반영했다. 이를 두고 야당과 전북도를 중심으로 “새만금 죽이기” “잼버리 파행 보복성”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국회 과반수 의석을 보유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2024년 정부 예산안 심사방향’에서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사업 예산을 대폭 감액해 지역의 미래 투자를 줄이고 있다”며 “새만금 SOC, 지구 개발 등 새만금 사업 예산을 증액시켜 지방 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새만금 빅픽처’ 조성 과정에서 예산 투입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새만금위 회의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 서울론’을 정치적으로 띄우는 상황에서 열렸다. ‘메가 서울’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 분권 강화 정책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새만금 개발 등 ‘지방 시대’ 추진 의지를 내보이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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