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메가시티 서울’ 이어 ‘공매도 한시 금지’ 적극 추진

'힘 있는 여권' 총선 이슈 선점

뉴시스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정책에 이어 '공매도 한시 금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형 정책을 주도하는 '힘 있는 여권'이 총선을 이슈를 선점하며 내년 총선 경쟁에서 기선 제압에 나선 모양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인 5일 비공개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금융당국을 향해 '공매도 한시 금지' 조처를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당은 정부에 그간 공매도와 관련해 지적돼 온 여러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만 밝혔다.

당정은 그간 불법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 피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근까지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공매도 금지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달 27일 '2023 금융 종합국감'에서 제가 3~6개월 한시적 공매도 중단 제안을 공개한 뒤 논란이 길어지고 있다"며 "피해자(투자자)가 있는데 국회가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되기에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투자자 피해 없는 공매도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 중단'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당 지도부도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공매도를 한시 금지하면서 해당 기간에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고 한다. 당이 공매도 중단을 강하게 촉구하면서 보수적이었던 금융당국 설득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당정 협의회 결과를 국민의힘이 아닌 금융당국 수장인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직접 발표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당이 정부보다 우위에 서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포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메가시티 서울'에 이어 '공매도 한시 금지' 조처 등을 연이어 띄우면서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김포 서울 편입'은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가 김병수 김포시장에게 제안받은 뒤 내부적으로 여러 검토를 거쳐 정책화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분도론'을 반박하기 위한 논리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밀리에 준비한 '메가시티 서울' 전략에 허를 찔린 모양새다.

민주당 지도부는 초창기 '메가시티 서울'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김포를 비롯해 고양·구리·하남 등지에서 '서울 편입' 목소리가 나오자 그제야 '서울지하철 5·9호선 연장' 맞불 카드를 꺼냈지만, 이미 이슈 선점 경쟁에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포에 지역구를 둔 박상혁·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김기현 대표와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에게 '김포 출마'를 주장한 데 대해서는 "패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 민심이 흔들리니 초조한 마음에서 뜬금없는 주장을 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공매도 한시 금지'에도 선제적으로 나서면서 민생 정책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이 장동혁 당 원내대변인에게 "저희가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된 바 있다.

문자메시지가 공개되자 민주당에서는 "김포에 이어 이번에는 공매도냐면서 총선용 술수라는 것을 더는 변명할 수 없게 됐다"며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모 언론사로부터 '공매도에 대해 포커싱 하려는데 질의할 의원이 있는가'라는 문의가 와 정보 공유 차원에서 보낸다는 것이 순간적으로 카메라에 노출됐다"고 해명했다. 장 원내대변인 역시 "김포 문제를 기획해서 선거용 전략으로, 포퓰리즘 전략으로 짠 것처럼 공격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슬픈 소식이지만 송 의원 의견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이슈를 선점하고 정부에 개선책을 요청하는 등 '힘 있는 여당'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까지 민생 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생 경쟁에서 민주당에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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