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다음은 ‘공매도 때리기’…여당, 총선 앞두고 판 흔들기

송언석, 장동혁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문자
여당 의원들 최근 잇달아 “개미투자자 손실…금지해야” 발언
당정 ‘공매도 한시적 중단’ 발표 전망…선거 때마다 단골 이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원내대변인인 장동혁 의원에게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뉴시스 제공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등 ‘메가 서울’을 추진하는 국민의힘이 ‘공매도 때리기’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개미투자자 표심을 의식해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카드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전체 판을 흔들 이슈를 주도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풀이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던 중 “저희가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장동혁 당 원내대변인에게 보내는 장면이 뉴시스 카메라에 포착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매매 기법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불법 공매도로 개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례가 많다”며 “불법 공매도는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바꾸면서 최대 38억원까지 과징금을 매기고 있다. 앞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라고 답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조만간 공매도 잠정 중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 전후까지 공매도를 중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도적 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공매도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예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공매도 때리기’에 나선 것은 개미투자자들의 표심을 노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간사와 장동혁 위원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가 폭로돼 총선용 술수라는 것을 변명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모 언론사가 ‘공매도에 대해 포커싱을 하려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신가’라고 와서 당 대변인인 장 위원님께 인포메이션 공유 차원에서 보낸다는 것이 카메라에 노출됐다”고 해명했다.

국회에선 지난달 12일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동의자 5만명을 달성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 회부됐다. 일부 개미투자자들은 외국인이나 기관투자가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고 비판해왔다.

여야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약속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주가 하락이 과도하면 자동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인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를 주식시장에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해 10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선량한 개미를 보호하기 위해 대선 때 약속했던 공매도에 대한 한시적 금지와 같은 대책들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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