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 물가 잡으러…‘배추 국장’ ‘무 과장’ 부활?

정부 “하락 속도, 예상보다 완만…소관 품목 안정 책임져야”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가운데)이 2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및 수산물 할인행사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월 이후 최고치를 찍는 등 물가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정책 최우선 목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되어 소관품목의 물가 안정을 책임질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가 주요품목에 대한 가격통제에 나서면서 제기됐던 ‘배추 국장’ ‘무 과장’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저온 등으로 예상보다 물가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45억원을 투입해 배추·무 등 14종 김장재료의 할인 품목과 할인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바나나·망고, 전지·탈지분유, 버터·치즈, 코코아 등 8개 수입 과일·식품원료에 대해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또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10%포인트 상향하고 커피·코코아 등 수입품과 김치 등 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동절기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겨울 기초생활수급가구 등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은 지난해 동절기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40만원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도 가스요금 할인 대상 시설에 포함한다. 가스요금 캐시백 인센티브를 최대 3배 수준으로 확대해 자발적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되어 소관품목 물가 안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철저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소관품목 물가 안정을 강조함에 따라 향후 주요품목에 대한 물가관리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52개 품목을 선정해 이른바 ‘MB물가지수’를 관리한 전례가 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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