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25%' 집권 이래 최저치… 기시다, 경기부양에 22조엔 푼다

물가대책·투자촉진·감세 담은
13조엔 규모 추경안 편성
국민들 정책 호응도 낮아
추락한 지지율 반등 어려울 듯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자민당 총재)가 지난달 내놓은 새로운 경제정책에 21조8000억엔(약 194조7873억원)을 쏟을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며 총리 연임 가도에 적신호가 켜지자,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블룸버그는 1일 기시다 내각이 지난달 발표한 새 경제정책의 예산을 21조8000억엔으로 책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은 13조1000억엔 규모로 편성할 전망이다. 소득세 감세와 보조금 관련 예산안을 포함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은 17조엔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은 물가 대책에 2조7000억엔, 투자 촉진 대책에 3조4000억엔, 임금 인상과 지방 경제를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1조3000억에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과 국민 안전을 위한 방재 대책에는 각각 1조3000억엔과 4조3000억엔이 편성될 전망이다. 1인당 소득세와 주민세를 각각 3만엔, 1만엔씩 감면하는 정액 감세를 위한 예산은 1조1000엔을 편성했다. 민간 부문 지출 액수까지 포함할 경우 기시다 내각의 경기 부양책의 사업 규모는 총 37조4000억엔 규모로 확대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새 경제 대책을 결정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소득세 감세를 포함한 경제 대책 내용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한다.

기시다 내각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규모 경기 부양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마이니치 기준 25%를 기록하면서 개각이 출범한 2021년 10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집권당인 자민당 지지율은 23%에 그쳤다. 일본 정계에서는 지지율과 여당 합산 지지율이 50%를 밑돌 경우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특히 지난달 개각을 단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하락세를 걸으면서 당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연내 중의원을 해산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간 정계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새로운 경제정책을 통해 지지율 반등을 모색한 뒤 연내 중의원 해산에 나설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거론됐다. 하지만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총리의 재집권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21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로 하락세를 걷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여론은 기시다 내각의 경제정책에 큰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주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는 기시다 총리의 경제 부양 정책에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막대한 예산 편성에 불만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사히 신문은 "새로운 경제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예비비 2조5000억엔을 감액해 활용할 방침이지만 재원의 대부분은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될 것"이라며 "재정 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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