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새 경제대책 규모 152조원 달할 듯…감세·지원금 44조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FP]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는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새로운 경제 대책의 예산 규모가 총 17조엔(약 152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1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은 정부와 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경제 대책 가운데 소득세 등 감세와 저소득층 지원금 등은 총 5조엔(약 44조원) 규모로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전날 여당에 제시한 경제 대책 수정안에서 소득세 3만엔과 주민세 1만엔 등 1인당 총 4만엔(약 36만원)의 정액 감세 방침을 전달했다. 감세액은 총 3조엔대 중반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수정안에는 주민세 비과세인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7만엔(약 63만원)을 지급할 방침도 명기했다. 저소득 가구 지원에는 총 1조엔이 넘게 들 것으로 예상됐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액은 지난 3월 물가 대책으로 지급한 3만엔을 합치면 가구당 평균 10만엔으로 늘어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소득세 등 감세를 내년 6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감세 목적에 대해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라고 설명했다.

고물가에 대응해 전기·가스 요금과 휘발유 가격 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금은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 경제 대책에는 우주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에 10년 기한으로 총 1조엔(약 9조원) 규모의 우주전략기금을 만드는 계획도 담긴다. 기금은 민간기업과 대학 등의 우주 분야 첨단기술 개발과 상업화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반도체 업체 지원을 위한 기금도 늘릴 전망이다.

한편 현지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감세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세수 증가와 저조한 지지율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 일본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하락하며 2021년 10월 정권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매체별로는 마이니치신문 25%, 지지통신 26.3%, 아사히신문 29%, 교도통신 32.2%, 니혼게이자이신문 33%, 요미우리신문 34%, 산케이신문 35.6%였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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