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순환선 지하화·충청권 광역철, 예타 대상 선정

기재부,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국동항 건설공사·부산항신항 예타 통과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대전~세종~충북 광역 철도,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부산 센텀 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 등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지역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3개의 교통시설 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건설은 상습적으로 지정체가 발생하는 퇴계원나들목(IC)~판교분기점(JCT) 구간의 지하에 고속도로를 건설해 수도권 제1순환선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4조2211억원이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이들 간 통행시간을 단축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3조9627억원이 소요되며, 오는 2033년 완공이 목표다.

부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은 산단과 부산외부순환도로를 연계하여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802억원이다.

통계 플랫폼 및 원포털 구축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현재 통계청이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11개의 통계서비스를 통합관리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통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통계서비스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 측은 기대했다.

이외에도 한강하류 6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또 2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의결했다. 국동항의 부족한 접안시설을 확충하는 국동항 건설공사 사업과 부산항 진해신항 부지매립을 촉진하고 항만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부산항신항 송도 개발사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타당성을 확보한 2개 사업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6개 예타 대상 선정 사업은 조사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예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