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올해 국채이자 25조…자영업자 채무탕감 신중해야"(종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서 답변

"이자비용 증가, 금리 오르는 게 큰 이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 suncho21@newsis.com

[세종=뉴시스]박영주 정성원 용윤신 임하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올해 국채 이자비용은 25조원 가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를 탕감해줘야 한다는 의견에 관해서는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화롭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채 이자 증가, 금리 상승이 가장 큰 이유"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올해 국채 이자비용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영석 의원은 "작년 국가채무 이자비용이 21조1000억원으로 재작년에 비해 10% 가까이 증가했다"고 짚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발행량도 문제지만 금리가 오르는 것이 (이자 비용 증가의) 가장 큰 이유"라고 답했다.

3분기(7~9월) 설비투자가 2.7% 감소한 것을 두고 파격적인 감세와 국내 투자를 촉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국내투자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세제상 지원책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발생한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국내 투자가 부진했던 것 같다"면서 "설비투자도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추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2023.10.27. 20hwan@newsis.com

"부채탕감, 또 다른 문제 유발…조화롭고 신중해야"

추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영업 제한을 당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데 정부가 적어도 탕감 수준의 채무 조정을 확대해 주는 게 정의롭다고 본다'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채무) 탕감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화롭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당 수준 채무자별로 채무를 재조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행정명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게 2차 추경까지 하면서 몇 차례 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 부실채권 매입과 관련해 채무 재조정 등 대부업 협업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함께 대화하도록 전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지표가 호전되더라도 온기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미치는 시차가 있을 수 있다"며 "경기적 문제와 함께 구조적 문제가 있는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늘 살피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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