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발 LH 새 혁신안 임박…전관예우 차단 등 부실공사 해법 나올 듯

"LH 장기적으로 안목 필요…공공공급 역할 등 살펴야"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의 모습. 2023.8.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으로 비롯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새 혁신안이 조만간 나온다.

혁신안에는 철근 누락 등 부실공사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및 그 원인으로 지목된 전관예우 차단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 달 초까지 LH 혁신방안 발표를 목표로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지난 4월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에 기인한 것이다.

국토부는 LH를 혁신해 철근 누락 사태로 땅에 떨어진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을 중요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정부 안팎에선 이번 혁신안에 대해 LH가 부실시공을 막는 방안이 얼마나 현실성 있게 마련되는지 보고 있다.

아울러 혁신안에는 부실시공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 전관예우 해소방안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파악됐다. LH가 갖고 있는 택지 개발부터 공공주택 공급까지 거의 전 과정에 걸친 권한을 일부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한준 LH 사장 또한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정부와 협의해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등에 대해 조달청과 같은 전문기관에 이첩하면 LH가 전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까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한국토지공사(토공)과 대한주택공사(주공)을 합병하면서 발생한 조직 내 칸막이 문제, LH가 건설한 공공주택에 대한 품질 및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라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던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담길지도 주목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LH는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혁신안의 강도를 높게 잡으면 공공 부문의 공급이라든가 주거복지 부문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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