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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추경호 "9월 자영업자 대란 없었다…민생 안정 대책 고심"[2023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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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대출 연장 탓…9월 만기 이전 조치"

"금리 올라 이자 부담 있을 것…문제 인식 가져"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9월 자영업자 대란설’에 선을 긋고 고금리 기조 속 민생안정 대책을 강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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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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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 대란설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건 안이한 상황 인식’이라고 지적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자영업자)대란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이후에 대출을 계속 연장하다 9월에 만기가 오니까 걱정이 나왔지만, 벌써 그전부터 저희들이 그에 관해 연장 조치를 했다”면서 “실제로 9월 지나고 정말 위기 상황으로 요동치는 등 대란이 있던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물가안정 등을 위해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으니 당연히 많이 일으킨 대출에 관해서 이자 부담이 있으실 것”이라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자영업자 대책도 하고 내년에도 많은 예산을 담아 왔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자영업자 대출이 불과 1년 만에 무려 49조나 늘어서 총 1043조”라면서 “0.25% 금리를 올리면 무려 1조 8000억의 이자 부담이 자영업자들에게만 다시 돌아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더 많이 살피고 대책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해야 된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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