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가격담합·가짜석유 집중단속…범정부 점검단 가동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석유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8.17/사진=뉴스1

정부가 가격담합과 세금탈루,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스라엘-하마스간 무력 충돌로 국제 유가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4일 관계부처와 함께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키로 하고 점검계획을 논의했다.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은 고유가 시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격담합과 세금탈루, 가짜석유 유통 등 시장교란 행위와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한 임시 조직이다.

점검단은 산업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가격·담합반과 산업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유통·품질반 2개조로 나눠 점검한다.

가격·담합반에서는 석유시장의 가격 현황과 물가 영향 등을 점검하고 주유소 등의 가격 담합 정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유통·품질반에서는 유가 보조금의 부정수급과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하고 가짜석유 유통행위도 적발할 예정이다.

점검단은 부처 합동으로 주 1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순회하며 현장의 상황을 점검한다. 각부처 소관사항에 대해서도 집중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석유시장 점검에 함께할 수 있도록 석유시장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강 차관은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효과가 국민에게 온전히 도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역량을 총 결집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유통시장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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