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격 안정화 총력"…범부처 시장점검단 가동

가격담합·세금탈루·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 엄중 단속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으로 국제유가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으로 국제유가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4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석유시장 점검단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석유시장점검단은 고유가 시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담합, 세금탈루,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엄중단속하기 위한 임시 조직이다.

점검단은 산업부, 기재부, 공정위 등으로 구성된 가격·담합반과 산업부, 국토부, 국세청 등이 속한 유통·품질반 2개조로 나눠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가격·담합반에서는 석유시장의 가격 현황과 물가 영향 등을 점검하고, 주유소 등의 가격 담합 정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유통·품질반에서는 유가 보조금의 부정수급 및 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하고 가짜 석유유통행위도 적발할 예정이다.

점검단은 중동정세 불안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동안 관계 부처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각 부처별 소관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부처 합동으로 주 1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순회하며 현장의 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석유시장 점검에 함께할 수 있도록 석유시장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효과가 국민에게 온전히 도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역량을 총 결집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유통시장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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