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美 연준이 외교적 이유로 '통화스와프' 하지 않을 것"[2023국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감

연준의 통화스와프 3대 원칙, 현 상황 아냐

"부동산 가격 고점 대비 30% 넘게 떨어지면 문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008년 경험을 하면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외교적 문제로 통화스와프를 주지 않을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서울 소공동 한은 신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미 관계가 개선된 김에 연준과 상시 통화스와프를 맺는 것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상시 스와프는 국제금융이나 자국 은행들의 익스포저가 큰 나라들이고 나머지 9개국, 임시 스와프국은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준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달러가 부족한가, 달러 부족으로 주요 이머징 마켓에 영향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데 주요 이머징 마켓의 달러 부족이로 미국 가계, 기업, 금융기관이 영향을 받는 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달러 부족현상이 있고 한국이 달러를 못 구하는 현상이 있냐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연준이 이러한 원칙을 어기면서 외교적으로 특정 국가에 스와프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 하락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고점 대비 30%까지는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버티면서 진행되는데 그 이상이면 어렵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에는 한 두 달 만에 부동산 가격이 18% 떨어졌을 때라 경착륙을 걱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