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1000조' 시대…대위변제액도 덩달아 '급증'

지역신보 대위변제액 1.2조…전년대비 3.5배 증가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액도 작년 비해 2배 늘어날 전망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비중 70% 상회…"대책 마련 시급"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인 가운데 다중채무자 비중이 70%를 넘어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런 우려는 소상공인 대출 보증사업을 벌이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 급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인 가운데 15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 기구들이 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23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지역별 신용보증 사고 · 대위변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누적 사고액은 1조66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419억원)과 비교해 3배가량 급증한 규모다. 사고액은 지역신보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소상공인이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고액 급증은 지역신보가 은행에 빌린 돈을 대신 갚는 대위변제액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누적 대위변제액은 1조2207억원으로 전년(3417억원) 대비 3.5배 늘었다. 전국 17개 지역신보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각각 2%, 1% 수준이었지만 이달 기준 각각 4.8%, 3.5% 로 크게 뛰어올랐다. 대위변제율이 3% 안팎 수준을 기록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높은 수치다.

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 소상공인 대위변제액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2021년 837억원에서 2022년 1831억원으로 118%가량 급증했다. 올해도 2배가량 늘어난 3646억원을 대위변제하는 데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위변제액의 가파른 상승은 자영업자 대출의 질이 악화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문제는 다중채무자(가계대출을 받은 기관 수와 개입사업자 대출 상품 수의 합계가 3개 이상)의 비중이다. 같은 기간 다중채무자를 지닌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74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자영업자 대출의 71.3%에 해당한다.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다중채무자인 셈이다.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다는 점은 자영업자의 경제적 상황이 극한에 몰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라는 점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자영업자의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은 1.15%로 8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의 경제 상황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며 “보증기관의 부실률도 연쇄적으로 급격히 오르고 있어 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