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전 마지막 골든타임···의료계 설득·재원확보 과제 풀어야

[의료개혁 이제 시작이다] <하> 의대 정원 확대 변수는

2025년 대입 반영하려면 시간촉박

정치권 눈치보기에 동력 훼손 우려

그리스,열악한 인프라에 해외 유출

日은 보험재정 부담에 감축 추진

반면교사 삼아 정책 실효성 높여야

정부가 19일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포함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지만 실제 시행하기까지 해결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 반영하려면 시간이 촉박한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의료를 강화하려면 각종 지원책 또한 필요한데 최근 경기 악화로 세수가 부족하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심화할 수 있는 만큼 정교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불거지지는 않았지만 정원 확대 움직임이 구체화될 때 의료계의 반발을 어떻게 넘어설지도 관건이다.

앞서 정부가 1000명 수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날 발표에서는 의료계 반발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정원 확대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문제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 정원 확대를 반영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대학들이 내년 4월 모집 요강을 확정하기 전까지 늘어난 의대 정원을 지역별·대학별로 배정하는 작업이 완료돼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 4월에 22대 총선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큰 변수다. 총선을 앞두고 의대 정원 확대가 포퓰리즘에 휘둘리거나 지역 이기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지방 의료의 거점인 국립대 의대 정원 문제 등은 지역 표심과 연결될 수 있고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강한 의사 단체의 거센 반발은 선거를 앞둔 윤석열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의사 수를 늘리더라도 이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흘러가게 하려면 다양한 지원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의대 정원을 늘렸던 해외 사례를 보면 그리스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007년 5.31명에서 2019년 6.31명으로 늘어났으나 공공 병원의 의사 구인난은 여전하다. 열악한 그리스 의료 환경 탓에 해외로 의사들이 유출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고령화와 지역의료 인력난을 동시에 겪고 있는 일본은 의대 정원을 2008년 7793명에서 올해 9384명까지 늘렸지만 다시 의대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의사 과잉 공급으로 의료 서비스 총량이 늘면서 보험재정 지출 부담만 커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영국도 올 6월 의대 정원을 2배로 늘리기로 했지만 의사 단체에서는 의료진 급여와 근무 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정책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정교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기·물리치료 등 경증으로 ‘병원 쇼핑’을 하는 사람들의 개인 부담금을 대폭 올리는 한편 필수의료의 수가를 증액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인재를 선발할 때 대규모 장학금을 제공하고 지역에서 벗어날 때는 페널티를 주는 등 세밀한 인력 배치 방안도 필수적이다.

다만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은 우려되는 요인이다. 올 들어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자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60조 원에 가까운 세수 부족이 발생하는 등 정부의 재정 여력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대폭 삭감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인센티브 없이는 필수의료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내년부터 적자가 예상되는 건보 재정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 재정수지는 내년 1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31년에는 적자 폭이 15조 2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필수의료 수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건보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필수의료에 의료 인력이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사가 늘어나면 건보 재정 파탄이 발생할 수 있고 의사 인력의 신속한 재배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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