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HDC현산·DL이앤씨 등 중대재해기업 주주권 행사해야"[2023 국감]

"HDC현산, 6개월간 15명 사망…DL이앤씨, 7번 사고로 8명 사망"

"중대재해 기업과 비공개 대화…개선방안 요구·이행상황 검토중"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이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기업에 더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은 HDC현대산업개발의 2대 주주”라며 “지난 2021년 6월 광주 학동에서 철거 건물 붕괴사고로 9명이 사망했고 작년 1월에는 아파트 붕괴사고로 6명이 사망했다. 6개월 사이에 15명이 사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덜란드 연금 운용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안전 경영을 위해 정관 변경, 이사회 내 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해 달라는 주주 제안서를 공식으로 제출했다”며 “지난 2년은 국민연금도 공개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던 만큼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그는 “국민연금이 이처럼 소극적으로 임하는 동안에 연금이 2대 주주로 있는 DL이앤씨에서는 무려 7번 사고로 8명 노동자들이 사망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회사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과 지향하는 가치는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국민연금이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 방향타가 돼야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SPC삼립 등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기업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잡아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개별 기업과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대외적으로 공시하지 않고 있다”며 “개별 기업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중대재해 기업들과 비공개 대화를 통해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