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 조직, 스토킹 범죄 대응 강화 필요”.. 인천경찰청 국감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이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인천경찰청의 외국인 범죄 대응을 위한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인천의 외국인 거주자가 매년 5천명정도 늘어나면서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은 “경찰청을 비롯해 인천경찰청도 외사 기능을 폐지하고 치안정보과로 통합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를)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인천의 경우 공항과 항만이 있고, 산업단지 등도 있어 외국인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며 “인천은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외사 기능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인천지역) 체류 외국인이 15%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조직 개편을 하더라도 기존 외사 담당 경찰들의 노하우와 네트워크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인천시 남동구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인천경찰청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피해자는 올 2월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각한 교제 폭력을 당했고, 4개월 동안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렸다”며 “관련 수사 중에도 또 접근을 해서 위협을 가했는데 내려졌던 조치가 100m 접근 금지, 그리고 통신 제한이었다”며 “위험도가 높은 만큼, 유치장 구금 등 조치를 신청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찰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전수 점검해 달라”고 했다.

이영상 청장은 “당시 범죄 피해를 본 분에게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족에 대한 사과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알겠다”고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5조원 피해에 피해자만 8만명인 이른바 MBI 다단계 사기 사건의 모집책 남편이 인천경찰청에 근무 중인 경찰 간부가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인천경찰청에서 제식구 봐주기로 그냥 손 놓고 있는 가는 이런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영상 청장은 이에 대해 “현재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혹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전세사기와 아동학대 등 범죄에 대한 인천경찰청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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