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연속 기준금리 동결…성장률·물가 기로에 선 한은(종합)

한은 금통위, 19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경기 불안·美 통화정책 불확실성 지속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유가 변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1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6연속 동결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변수가 돌출하고,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금리를 묶어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취지다.

특히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우려가 있지만 국내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데다 금융이자 부담 증가로 금융불안을 키울 수 있어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정부의 '상저하고' 경기 전망과는 달리 4분기 들어 한국 경제의 회복 강도가 뚜렷하지 않고, 중국 경기침체 영향이 지속되면서 추가 긴축의 필요성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9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월 금통위는 2021년 8월 이후 1년 6개월 동안 진행된 금리인상 행보를 중단했는데 직전 8월에 이어 이달까지 여섯 번 연속 동결 행보에 나선 것이다. 이날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5.25~5.50%)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역대 최대인 2.00%포인트를 유지했다.

근원물가 추세적 하락…향후 국제유가가 변수

한은이 이달 금리 동결을 결정한 배경 중 하나는 최근 물가가 반등하기는 했지만 큰 흐름에서 볼 때 한은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어서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이 3.7%로 오름세지만, 통화정책 효과를 보여주는 근원 소비자물가 지수는 3개월째 비슷한 수준으로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현 기준금리가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임을 방증한다. 다만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국제유가 변동성이 심화, 물가를 다시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변수다. 또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상태인데다 국내 경기 불안도 이어지고 있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향후 물가경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게 한은 입장이다.

최근 금융이자 부담이 급증하면서 가계부채 부실을 키울 우려가 있다는 점도 동결 이유로 꼽힌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연체율이 아직은 낮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모든 대출의 연체율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 역시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면 원금과 이자상환 부담이 커지고 연체율이 증가해 금융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줄여 경기침체를 더욱 부추기는 요소가 될 것이란 시각이다.

불황형 성장…하반기 성장률 회복이 관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은이 앞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데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경기 흐름이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지난해 4분기 -0.3% 역성장한 뒤 올해 1분기 0.3%, 2분기 0.6%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최근 성장률 회복은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어든 가운데 수입 감소폭이 더 크면서 발생한 '불황형 성장'의 성격이 짙은데, 아직 이같은 모습이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성장률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려면 수출과 소비가 되살아나야 하는데,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과 국제유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 상승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를 동시에 유발하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석 교수는 "이·팔 전쟁으로 석유류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올라서 그게 일부 가격으로 전가되는데 물가상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업의 경우 생산비용이 상승하니 이윤 감소를 줄이기 위해 일부 생산을 줄인다"면서 "유가가 상승하면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액이 증가하니 순수출이 줄어들고 무역수지가 낮아져 결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의 핵심인 수출은 올해 8월까지 석유제품,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1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고 있다. 한은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수출 반등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동안 중국 대신 우리 수출에 큰 도움을 줬던 미국 경제가 내년부터 주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입물가도 오름세를 보일 수 있는 만큼 반등폭이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금리에 소비 부진…반도체 반등도 불확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선 하반기 이후 소비 부진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3분기 1.6% 증가한 이후 4분기 -0.5%, 올해 1분기 0.6%, 2분기 -0.1%로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이에 따라 소비, 투자 등을 고려한 내수 성장 기여도는 -0.8%로 성장을 끌어내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고 다중채무자도 400만명이 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선 가계가 소비를 늘리기 힘들다.

우리나라 수출 주력 상품인 반도체 시장 상황도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99억9000만달러로 올해 최고 수준까지 회복됐고, 반도체 선행지표인 현물 가격도 저점을 찍고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최근 미국이 저사양 인공지능(AI) 칩에 대해서도 중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면서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리스크가 확대됐다. 당장 이번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 강화가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앞으로 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중국 경제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전날 중국 국가통계국은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4.9%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시장 전망(4.4%)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같은 날 나온 산업생산(4.5%), 소매판매(5.5%), 실업률(5.0%) 등 다른 경제지표도 개선세를 보였다. 중국 경제가 회복되면 우리 대중 수출이 늘면서 성장세가 빨라질 수 있고, 이는 한은이 통화정책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제유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긴축 요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흐름도 한은 통화정책의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발생한 병원 폭발로 수백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제유가도 이날 2% 안팎으로 급등했다.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의 경우 배럴당 91.5달러에 장을 마쳤고, 일각에선 100달러 돌파 전망도 꾸준히 나온다. 유가가 올라 물가 부담이 커지면 한은은 금리인하 시점을 늦출 수밖에 없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과도하게 높은 가계부채 비율 역시 한은의 기준금리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기준금리가 연 3.5%까지 오른 상황에서도 가계대출이 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한은이 '피벗(정책 전환)'을 공식화할 경우 다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계부채가 폭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소비와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 방향에 따라 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도 열어뒀으나, 하반기 이후 한은 예상보다 경기가 더 부진할 경우 한은이 실제 금리인상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채현기 흥국증권 연구원은 "국내 경기의 미약한 회복세와 환율 등 금융시장 불안을 고려하면 한은이 현재 통화정책 기조에 변화를 주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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