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수사 검사 등 추가탄핵 검토… 당내서도 “탄핵 남발하다 총선서 역풍”

TF, 피의사실 유포 등 기준 마련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등 대상

‘위장 전입’ 이정섭은 공수처 고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8.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9월 안동완 검사를 탄핵 소추한 데 이어 추가로 검사 탄핵 논의에 나섰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자마자 다시 검사 탄핵 카드를 들고나온 것. 이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당 차원의 ‘보복성 탄핵’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당내에서도 “탄핵을 남발하다 내년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1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피의사실 유포, 수사기밀 유출 등을 검사의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탄핵을 비롯해 고발, 국정조사, 감사 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검사는 파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공무원의 파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검사 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검사 탄핵은 제2의 윤석열, 정치검사를 막을 효과적 수단”이라며 “오직 국회의 탄핵을 통해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다. 국회는 검사의 범죄를 좌시하지 않고 징계하겠다”고 주장했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추가로 탄핵할 검사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재명 수사팀장’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 3명 등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섭 2차장은 현재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맡고 있다. 민주당은 이 2차장과 관련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위장 전입 논란 등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고발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검사 탄핵 움직임에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의혹이 있으면 형사고소 및 고발하는 방법도 있는데,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건 이 대표의 수사에 대한 보복성으로 보일 여지가 많다”며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TF 소속 민형배 의원은 “검사나 판사 등 특수한 직위에 있는 사람은 헌법상·법률상 자체적으로 해임이나 파면을 안 하면 달리 (파면시킬) 방법이 없다”며 “남용이라는 말은 이것을 못 하게 하려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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