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공수처 세 번째 국감…감사원 표적감사·김학의 수사팀 쟁점

'공수처 무용론' 비판 불가피…후임 관심사
김진욱 처장 임기 중 마지막 국정감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세 번째 국정감사를 받는다. /과천=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세 번째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 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1차 수사 검사 고발건도 새로운 화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법제처에 이어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세 번째로 진행되는 국정감사다.

지난 국감 때에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이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은 지난해 8월 감사원이 권익위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며 불거졌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 내용이 조작됐고 허위 제보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6일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하며 전 전 위원장의 고발 9개월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국감 기간인 11일 조은석 감사위원을 비롯한 감사위원 6명 모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청을 한 데 이어 17일 감사원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감사하는 등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입장인 만큼 감사원 수사와 관련해 공격적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보고서 발표를 앞둔 지난 6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허위조작 표적감사 결과 공개를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올해 새롭게 떠오른 화두로는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의 1차 수사 검사 고발건이 있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7월 김 전 차관 사건의 1차 수사팀이 범죄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특정범죄가중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차 전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수처는 같은 달 27일 차 전 본부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고 지난달 5일에는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확보한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작전에 동원됐다가 사망한 채모 상병 관련 사건도 공수처에서 맡고 있다. 야당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응한 만큼 수사를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5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같은 달 20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 수사팀을 보내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것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3일에는 채 상병과 함께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A 병장의 어머니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A 병장의 어머니 역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여당의 '공수처 무용론' 공세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최근 첫 인지수사에 나섰지만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고위 경찰 간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기소 실적도 좋지 않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올해 91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68건은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까지 이뤄졌다. 반면 올해 직접 처리한 1470건 가운데 기소는 0건이었다.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사건도 지난해 8건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2건으로 집계됐다.

차기 공수처장에도 여야의 관심이 모두 쏠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 인선은 공수처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여야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되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시동조차 걸지 못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임기 만료 시점은 다음 해 1월 20일로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국감은 김 처장 임기 중 마지막 국감이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