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총791개 기관을 대상으로 24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에서 진행된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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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행위에 집중단속한다고 경고했다. 수도권 지역 자영 알뜰주유소를 10% 이상 확대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충돌로 인한 유가 불안에 대응한다.
산업부는 방 장관이 18일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업계·공공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정유사 대표들에게 “국제유가와 연동되는 국내 석유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의 지적이 있다”면서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가격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정부는 석유가격 안정화를 물가 정책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면서 “유가 상승 시기에 편승해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위원회,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구성했다. 점검단은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높은 인구밀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알뜰주유소가 적은 수도권 지역의 자영 알뜰주유소를 올해 안으로 10% 이상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로 올 겨울 취약계층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아직까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충돌로 인한 국내 에너지 수급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향후에도 실시간으로 사안을 모니터링하면서 석유·가스 비축현황과 시설을 점검한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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