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라임 특혜’ 발표, 여야 고려 없었다…잘못 있다면 내 책임” [2023 국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펀드 발표에 대해 “만약 뭔가 잘못된 책임이 있다면 제가 책임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금감원 파견 검사들이 야당 정치인 조사에 관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1명이던 금감원 파견검사가 2명이 되면서 지난 2월 야당 정치인에 대한 조사에 관여하지 않을까, 금감원이 업무에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드린 바 있다”며 “(당시 금감원장이) 정치적 오해가 없도록 업무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지난 8월 금감원이 사모펀드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이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야당 소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가 지난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 등을 끌어다가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 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에 당사자로 알려진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금감원 로비에서 농성까지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천재인 검사는 금감원에서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의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천 검사의 파견으로 금감원엔 지난 10년래 처음으로 현직 검사 두 명이 상주하고 있다.

이 원장은 “천 검사의 경우 금감원의 자본시장 업무 관련해 검찰과의 조율 등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에 참여하긴 했으나 사모펀드 TF 발표에 직접 관여한 바는 없다”며 “만약에 무언가 잘못된 책임이 있다면 제가 책임질 문제지 검사들은 그 부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다선 의원과 관련된 발표 건이 정치적 사건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표현했다. 그는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아마 발표는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