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복현 금감원장 "라임펀드 재조사, 정치적 개입 없어"

"라임펀드 발표 잘못된 책임 있다면 내가 책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대 사모펀드 재조사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대 사모펀드 재조사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이 아니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감원 파견검사 업무와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한규 의원은 올해 초 검찰에서 파견된 천재인 검사에 대해 금감원과 검찰이 함께 정치적 의도가 깔린 조사·검사를 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재인 검사는 금감원에서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천 검사의 파견으로 금감원엔 지난 10년래 처음으로 현직 검사 두 명이 상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금감원이 사모펀드 태스크포스(TF)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굳이 '다선 국회의원이 투자자에 포함돼 있다'는 내용을 넣었고, 발표 수시간 뒤 언론이 이 의원이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라고 보도했다"며 "앞서 나온 정치적 조사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천재인 검사의 경우 금감원의 자본시장 업무 관련해 검찰과의 조율 등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에 참여하긴 했으니 사모펀드 TF 발표에 직접 관여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장은 "뭔가 잘못된 책임이 있다면 제가 책임질 문제고, 검사들은 그 부분에 관여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지금 당장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대응이 시급하다 보니 검찰 측에 사정을 해서 인력을 데려왔고, 추가적으로 사모 CB 검사 등 할 일이 많다"며 "이에 대해 검찰 협조를 담당할 실무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석부원장이 검찰과 관련한 조율 업무가 필요하거나 직접 법률 업무를 검토할 때 파견 검사가 (금감원의 업무에) 관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검사를 비롯해 금감원 실무자들도 자칫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처벌)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업무를 처리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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