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이복현 "라임펀드 발표 잘못된 책임 있다면 내가 책임질 것"

"금감원 內 파견 검사, 정치보복용 아니다"

특혜성 환매 의혹, 여야 관계없이 발표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대 사모펀드 재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뭔가 잘못된 책임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라임펀드가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 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게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아마 발표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 야권 인사를 겨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무진들이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해가며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파견 검사들이 야당 정치인 조사에 관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검사 출신인) 이 금감원장이 오시고 나서 1명이던 금감원 파견검사가 2명이 됐다"면서 "제가 지난 2월 이러한 검사 추가 파견으로 야당 정치인에 대한 조사에 관여하지 않을까, 금감원이 업무에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금감원장이) 정치적 오해가 없도록 업무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면서 "지난 8월 금감원이 사모펀드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에 굳이 표기해 몇 시간이 지나서 (특혜성 환매를 받은 것이)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라고 언론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 등을 끌어다가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 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에 당사자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금감원 로비에서 농성까지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금감원장은 그러나 금감원에 파견된 검사가 사모펀드 TF나 라임 펀드 관련 발표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사전에 보도자료를 보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무언가 잘못된 책임이 있다면 제가 책임질 문제지 (파견) 검사들은 그 부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하한가 사태, 불법 공매도, 가상자산 관련 대응 등 기본적으로 거래소나 금융위원회와 같이 하지만 단기적 대응에는 검찰과 협조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저희가 (법무부에) 사정해서 (검사) 인력을 데리고 오는 거다. 지금 당장은 외국계 불공정거래나 사모 전환사채(CB) 등 할 일이 많아서 검찰 협조를 담당할 실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수석부원장이 검찰과 관련한 조율 업무가 필요하거나 직접 법률 업무를 검토할 때 파견 검사가 (금감원의 업무에) 관여를 할 수 있다"면서 "다만 검사를 비롯해 금감원 실무자들도 자칫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처벌)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업무를 처리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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