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세…올 입원 건수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보다 많아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
16일 경기남부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관내에서 총 1천431건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응급입원 건수 1천79건을 이미 뛰어넘은 수치다.
2018년 660건, 2019년 1천212건, 2020년 690건, 2021년 800건 등 앞선 현황과 비교해봐도 많이 늘어난 수치다.
경찰은 2019년 4월 경남 진주에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 이른바 '안인득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응급입원 건수가 1천 건을 돌파하는 등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들었던 응급입원 건수는 엔데믹 전환 후 다시 증가해 지난해 3년 만에 1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은 병상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화성시의 조례 제정을 통해 지난해 6월부터 화성시 진안동 소재 새샘병원을 24시간 공공병상으로 지정하고, 정신 응급환자를 위한 전용 병상 3개를 운영 중이다.
같은 달 성남시의료원 응급실 내에도 3개 병상 규모의 '통합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정신질환자 등에게 응급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들어 이상동기 범죄가 계속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경찰과 관련 당국이 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합리적이고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관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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