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가짜뉴스 못 걸러내면 빅테크 처벌”

해외 각국들 어떻게 규제하나

유럽 외에도 일본·인도·브라질 등 주요 국가에서도 미국 빅테크 기업의 과도한 시장지배력 남용과 가짜 뉴스·유해 콘텐츠 검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디지털시장경쟁본부회의는 애플이나 구글 등 IT 기업의 앱 장터에서 타사 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규제안을 마련했다. 일본 정부는 애플과 구글이 앱·콘텐츠 결제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애플은 자사 앱장터(앱스토어)를 통해서만 각종 앱을 설치할 수 있고, 앱 내 결제도 자사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해 30%가량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데 이 구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애플은 지난해 일본 시장에서만 앱스토어 수수료로 약 60조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된다.

브라질 정부는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구글을 비롯해 메타(옛 페이스북)·틱톡 등 소셜미디어 업체까지 포함한 빅테크들에 가짜 뉴스 방지 의무를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플랫폼 기업들은 온라인에 유포되는 허위 정보·극단주의 콘텐츠를 걸러내고 삭제할 의무가 있으며, 가짜 뉴스 유포를 제대로 막지 못하면 처벌받는다. 브라질 정부와 여당은 지난 5월부터 이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브라질의 가짜 뉴스 방지법은 소셜미디어에 대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법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구글은 자사 홈페이지에 “브라질의 가짜뉴스법은 당신의 인터넷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캠페인을 벌이며 반발하고 있다.

인도는 올해 구글에 20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인도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인도 경쟁위원회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경쟁사 검색앱을 사전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구글 개발 앱을 과도하게 설치하게 했다’며 시장 지배력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구글은 항소했지만, 지난 3월 인도 사법부는 133억루피(약 2155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확정했다. 인도와 일본 모두 “EU의 빅테크 규제를 참고하겠다”며 디지털 시장에서 미국 빅테크를 규제할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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