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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5년여간 기소된 경기남부 경찰관 176명…최다는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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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형사 입건돼 재판에 넘겨지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매년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정우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 8개월간 형사 입건돼 기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관은 176명이다.

전국 시·도 경찰청 현황과 비교하면 서울청(303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33건, 2019년 32건, 2020년 27건, 2021년 43건, 지난해 29건, 올해 1~8월 12건 등으로 매년 수십 명의 경기남부 경찰관이 법의 심판을 받는 실정이다.

기소 사유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준강간,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도 14건이었다.

이 밖에 살인 1건, 상해 7건, 절도 2건 등 강력 범죄 혐의도 있었다.

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와 치안 유지를 책임져야 하는 경찰관의 범죄행위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무너진 기강을 바로잡고 쇄신해야 할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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