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채무 비율, 5년 뒤 비기축통화국 중 두번째로 높아져

IMF, 2028년 GDP 대비 부채비율 57.9% 전망…증가 속도는 1위

국가채무비율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8년 58%에 육박해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아질 것으로 관측됐다. 향후 증가 속도는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됐다.

15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IMF는 이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2028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57.9%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170.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에서 주로 쓰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괄하는 더 넓은 의미의 정부 채무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각 나라의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활용한다.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4년 39.7%에서 2015년 40.8%로 40%를 넘어선 뒤 2021년 51.3%로 50%를 처음 돌파했다.

이에 따라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부채 비율은 2014년 8위에서 2015년 6위, 2021년 4위로 올라섰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이번 보고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가운데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유로화를 쓰지만 유로존에 속하지 않은 안도라를 포함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11개국이 해당한다.

[IMF 재정점검보고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정부 안팎에서는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낮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재정 정책의 여력이 기축통화국보다 작아 부채 비율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28년 한국의 부채 비율이 미국(137.5%), 영국(108.2%), 일본(252.8%) 등 대표 선진국인 주요 7개국(G7)의 평균치(134.3%)에 미치지 못하지만,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의 부채 비율의 증가 속도는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빠른 축에 속한다.

2014년 39.7%에서 2023년 54.3%(예상치)로 14.6%포인트(p) 올랐는데, 이는 싱가포르(70.2%p)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 폭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증가 속도에 힘입어 한국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53.8%로 나머지 비기축통화국 10개국의 평균치(53.1%)를 처음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5년 뒤인 2028년 57.9%까지 올라 3.6%p 높아진다. 이는 홍콩(3.6%p)과 함께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국가채무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IMF가 이번에 전망한 한국의 부채 비율은 지난 4월 보고서에 비해 낮아졌다.

IMF는 4월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54.3%로 예상했으나 이번에는 53.8%로 0.5%p 낮췄다. 2023∼2028년 부채 비율도 각각 낮춰 잡았다.

IMF가 부채 비율 산정 방법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정부는 재정 건전화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정 건전화 노력의 하나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재정준칙의 법제화 방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앙정부 채무는 가파르게 늘면서 지난 8월 말 기준 1천110조원으로 사상 처음 1천100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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