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사퇴해야”

안민석 “한동훈, 한가롭게 공연 보러 다닐 처지냐” 일갈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최근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 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부실 검증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국감에서 작년 신설된 법무부 산하 인사 검증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 부실 검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야당의 지적에 ‘기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고 해명해 책임회피 논란을 불렀다.

특히 “성공한 사람들을 주요 보직에 쓸 때는 대개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돼 있다. 과거에도 그랬다“고 발언한 것도 비난의 대상이 됐다.

한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 장관은 책임이 없다는 식의 이야기만 반복했다”며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발언은 어디로 사라진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이 만들어졌을 때 한 장관은 인사 검증 책임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지탄이 커지면 자신이 어떤 종류의 책임을 져야 할 상황도 생기지 않겠냐고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장관 후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한 장관은 이런 인사 검증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혜영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한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함에도 검증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 실패는 한 장관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최근 한 장관이 공연장에서 목격된 것을 언급하며 “지금 한가롭게 공연을 보러 다닐 처지냐.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책임지고 있는데,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안 의원은 “전형적인 면피용 발언, 인사 검증 실패 물타기”라며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처럼 막말하고 김 후보자처럼 ‘주식 파킹’ 의혹이 있지 않다. 그런 발언은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모독으로, 사과하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재명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는 단독으로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 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물심양면 도와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 씨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김씨는 로비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대장동·위례 특혜 사건과 함께 1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백현동 특혜 사건을 먼저 기소하기로 했다.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위례 사건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발생한 범행으로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들이 동일한 데다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은 3월 기소된 후 6개월가량의 준비절차를 마치고 이달 6일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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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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