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때문에…’ 병무청, 고아‧탈북자도 군 의무복무 검토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지난 2월 1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병무지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병무청이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병역자원이 감소하자 부모 없이 자란 고아들이나 탈북한 청년들의 군 의무복무를 검토한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제도 발전방향 연구’ 정책연구보고서에는 고아나 탈북 청년 군 의무복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보고서는 병무청이 재작년 외부 연구자들에 의뢰해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는 “저출산으로 촉발된 인구절벽으로 인해 병역 가용자원이 감소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고아 및 탈북주민을 현재처럼 병역감면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상비 병력과 부대수가 축소되면서 전투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특히 북한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와 핵무기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따라서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의 발굴을 확대해 전력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 이행도 일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 이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형평성 유지 △ 고아 및 탈북주민 사회적 통합에 기여 △ 자유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한 인식 공유 △ 고아 및 탈북주민의 사회성 함양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지금과 같이 계속 병역감면을 할 경우 오히려 고아 및 탈북주민을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따라서 국민적인 공감대와 법적 정비를 바탕으로 논쟁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병역의무부과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보고서는 “본 연구는 2021년도 병무청의 정책연구개발비로 수행되었다”면서도 “연구보고서의 제반 내용은 병무청의 공식적 견해와는 무관하고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했다.

병무청이 고아 및 탈북주민 군 의무복무를 검토한 것은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 때문이다.

2020년 33만명이던 만 20세 남성은 2025년엔 23만명, 2040년엔 15만명까지 줄어들 걸로 예상된다.

병무청의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감면 처분 현황자료에 의하면 고아는 그 대상자가 매년 약 600~700명, 탈북주민은 약 150~250명으로 연간 750~95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전시근로역으로 구분돼 그동안 군 의무복무를 하지 않았다.

기동민 의원은 “병역자원감소라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고아와 탈북민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로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배려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며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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