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국제유가 편승 인상없도록 현장점검…민생경제 총력대응"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제3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과 관련해 "최근 물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석유류 등의 가격 인상이 없도록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물가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정부는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번 사태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난 주말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발발 이후 에너지 수급을 포함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 부문에 걸쳐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관련 동향과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 직후 국제유가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아직까지 국제금융시장 및 실물 부문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라며 "다만 향후 사태의 전개를 낙관할 수 없으며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관계기관 공조 아래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계획(컨티전시 플랜)을 재점검해 필요시 즉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관련해선 "국민들의 개선수요와 체감도가 높은 22개 법률에 관련된 총 46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들이 불편을 느껴 국민신문고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규정 △경미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강력한 형벌 규정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 법률간 제재 수준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과태료 전환, 선행정제재-후형벌전환 등으로

지나친 형사벌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그는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각 부처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면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EU CBAM 대응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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