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 난방비 폭등했는데···23만세대는 ‘0원’, 왜?

계량기 고장 등으로 비용 미청구

고의로 계량기 훼손한 경우 29건

경찰 고발·최고 난방비 부과 조처

전기 계량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작년 겨울 난방비 폭등에도 계량기 고장 등으로 난방비를 전혀 내지 않은 아파트가 23만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개월 이상 난방비 ‘0원’을 기록한 아파트는 22만7710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세대가 속한 아파트 단지 총 236만4354세대의 9.6%에 해당한다.

난방비 0원 세대 중 12.0%를 차지하는 2만7265세대는 계량기 고장에 의해 비용이 청구되지 않은 사례였다.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고의로 계량기 등을 훼손한 경우도 29건으로 확인됐다.

계량기를 일부러 고장 내 난방비를 내지 않은 세대는 경찰에 고발되거나 같은 아파트 동에서 가장 많은 난방비가 부과되는 등의 조처가 내려졌다. 난방비 0원 세대 중 실제로 난방을 사용하지 않은 비중은 68.0%(15만4779세대)였다.

난방비가 발생하지 않은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경우도 2.9%(6668세대)를 차지했다. 이들 가구는 해당 아파트 세대에 거주하면서 난방을 사용했고 계량기 역시 고장 나지 않았지만, 난방비는 0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의 난방비 0원 세대가 전체의 52.3%인 11만9133세대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서울이 17.5%를 차지했다.

계량기 고장에 의해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도 경기 지역이 전체의 55.9%, 서울이 17.1%를 각각 차지해 나란히 1∼2위에 올랐다.

다만 고의 훼손의 경우 전체 29건 중 16건이 서울에서 발생했다. 이어 세종(8건), 경기(4건), 경남(1건) 등의 순이었다.

작년 겨울에는 한파와 함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난방비가 급등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일제히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등에 나섰고, 올해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난방비 폭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상혁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 간 갈등을 방지하고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는 난방 계량기를 관리하고 관련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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