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 “가짜뉴스 심의 우려한 팀장들, 보복성 인사 없다"

[2023 국감] 류희림 방심위원장 답변

11명 방심위 팀장, 가짜뉴스 심의에 걱정하는 실명 의견서 내

"이번 걸 계기로 보복성 인사는 절대 없을 것"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JMS 민원 넘쳐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어제(10일)저녁 국정감사장에서 ‘언론 탄압·검열 논란’을 우려해 실명으로 방심위의 ‘가짜뉴스 규제’에 우려를 전한 11명의 방심위 팀장들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없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6일 방심위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팀장 11인 의견서’가 올랐는데 이들은 실명과 서명 날인까지 하면서 방심위의 가짜뉴스 규제를 걱정했다. 이들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탄압, 검열 논란, 나아가 민간 독립심의기구로서의 위원회 존립 이유 등 비판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류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가짜뉴스 심의를 우려한) 열 한 분에 대해 그만두게 되는 등 부당한 인사가 없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해 줄 수 있느냐?’는 허숙정 의원(더불어민주당)질의에 대해 “저희 전체 팀장이 27명인데 한 번씩 인사를 하면 절반 정도는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사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번 걸 계기로 무슨 보복성 인사나 뭐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장에선 방심위가 가동을 시작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 엉뚱하게 JMS(기독교복음선교회) 관련 민원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심위가 가짜뉴스 근절을 내세우며 출범시킨 센터에는 총 123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방송 민원 67건 중 MBC 27 건 , SBS 25 건 , KBS 8 건 , JTBC 4 건 , 채널 A 2 건 순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MBC PD 수첩 , SBS 그것이알고싶다 , JTBC 뉴스룸 등 JMS 비판 방송 민원이 대부분이었다”며 “민원을 가장 많은 MBC 는 2023 년 4월18일자 ‘PD 수첩 ’으로 26 건 민원이 접수됐는데, 당시 PD 수첩은 ‘JMS, 교주와 공범자들 ’ 을 주제로 다뤘다 . 25 건이 접수된 SBS 도 모두 JMS 를 다룬 프로그램 ‘ 그것이 알고 싶다 ’ 에 대한 민원이었다 . 실제 민원내용도 ‘JMS에 대한 편파적 방송 ’, ‘ 증거없는 허위방송 ’, ‘ 왜곡 보도 ’ 등으로 JMS 관련 프로그램을 공격하는 것으로 대동소이했다 . 그밖에 JTBC 2 건 , GOODTV 1 건 등의 민원도 JMS 관련 내용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규제를 명분으로 법적 근거도 없는 센터를 만들었지만 , 결국에는 센터가 JMS 같은 사람들에게 활개치는 장을 만들어준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센터를 만든 것”이라며 “만에 하나 있을 긴급한 사태에 대비한 가짜 뉴스 담당 센터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