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증권가 이슈 '이화그룹'에 집중되나...CFD·라임사태 등 관련 증인 없어

금융권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증권가 내 굵직한 이슈였던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로 인한 주가 폭락,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된 증인 채택은 감감무소식이다. 다만 김현 이화그룹 소액주주 연대 대표가 이번 국감 참고인으로 나서면서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가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이화전기 관련 이슈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 증권가 이슈, 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로 쏠릴 수도

11일 금융위 국감에는 소액주주연대 최초로 김현 이화그룹 소액주주연대 대표가 국감장에 섰다. 주주연대는 이화그룹의 매매정지에 대한 증언과 함께 주주 권리 강화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차 증인 명단에서는 제외됐던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이 추가 증인으로 채택돼 17일 금감원 국감에 소환됐다. 현재까지는 이화전기 그룹 관련 이슈가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수 있는 증권가 내 가장 굵직한 사안으로 보인다.

이날 이용우 의원은 "메리츠증권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 중 하나로는 이화전기 주식에 대한 사모 전환사채(CB) 투자 등을 통한 불공정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증권 회사로서 소액주주를 기만했고, 한국거래소 역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5월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화그룹 계열 주식의 매매정지가 이뤄지기 직전에 보유 중인 물량을 대거 팔아치우면서 손실은 피하고, 차익실현에 성공했다. 메리츠증권이 거래정지 직후 이화전기 주식을 처분했기 때문에 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 및 사모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거래소도 매매정지 과실을 범하면서 주주연대의 공분을 사고 있다. 거래소는 5월 10일 경영진의 횡령 배임 등으로 이화그룹의 거래가 정지됐을 때, 미흡한 공시 검토로 다음날 바로 거래를 재개시켰다. 하지만 이후 12일에는 공시 오류를 확인한 뒤 거래를 다시 재정지시켜 빈축을 샀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현 대표는 "이화전기 그룹은 의도적인 허위공시를 통해 한국거래소를 속였다. 38만 시민의 삶과 1조원의 자산을 동결시킨 기업 차원의 조직적 사기 행각은 결코 용서할 수도 간과할 수도 없는 증시 교란 행위"라며 "성급히 거래를 재개시켰다가 불과 5시간 만에 거래재개 당일 장중 재정지라는 한국 증시 사상 초유의 사태를 야기한 한국거래소에게도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범죄를 저지른 이들 대신 피해자가 대신 처벌을 받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의인지 묻고 싶다"며 "이번 상장폐지 결정으로 38만의 시민의 삶에 경제적 사형선고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증권사 CEO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은?

상반기 증권가는 CFD 반대매매로 인한 주가 폭락, 라임펀드 사태 등이 크게 주목됐었지만 관련 증인 채택은 불발되면서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추가 소환 후보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최현만 미래에셋증권의 회장이 언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추가적인 증권가 CEO 증인 채택은 없을 것 같다"며 "라임사태도 몇 년에 다뤄졌던 이슈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증인채택하기는 애매하고, CFD 반대매매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된 시점인 만큼 추가적으로 지적할 사항을 찾기 힘들다"고 예상했다.

물론 오는 27일 예정된 정무위원회 종합감사까지 일정이 더 남아 있는 만큼 추가 증인 채택에 대한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다. 당초 금감원 국감에서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을 두고 여야의 팽팽한 대립이 예상됐던 만큼 여야 추가 합의시 27일 종합 국감에 소환될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무위 국감에 대해 아쉽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라임사태나 CFD와 관련해 추가 증인 채택이 되려면 애초에 진지하게 논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국감장에 불러도 할 수 있는 발언이 적다"며 "이번 국감에 대해 회의적인 부분은 피해를 본 사람이나 판매한 사람보다 이익을 가로챈 사람을 불러야 하지 않았을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