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日원전 오염수 건강영향 보고서 감추기 논란[2023국감]

문재인 정부때 연구용역 실시

윤석열 정부 결과 비공개 설정

"종합국감 국무총리 출석해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질병관리청이 이를 공개하지 않다가 뒤늦게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00mSv(밀리시버트)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고,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현저히 늘어갈 것이므로 국민건강영향평가에서 전향적으로 조사돼야 한다고 돼 있다. 오염수 방류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알려지지 않은 위험요인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것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강선우 의원은 “(질병청이) 자료를 숨기고 어쩌고 하다가 언론에 공개된 다음에 아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며 “문재인 정부 오염수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서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계획 발표하자 무엇을 해야 할지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한 거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비공개로 결정했고 활용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는 질병청에 비공개 연구용역자료 리스트를 요청했지만, 이 자료를 아예 제외하고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영 의원은 “이거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의도를 넘어서 이건 국민을 속여 보려는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지영미 청장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연구과제 목록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고의적으로 한 것 절대 아니다. 너무 많은 비공개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가질 수 있어서 가능한 것은 공개로 전환한 것들이 좀 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던 거다. 사실은 왜 하필이면 그것만 누락됐는지 굉장히 저도 사실은 그 이해가 되지는 않는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선우 의원은 “그동안 한덕수 총리가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오염수 대응을 전 정부와 똑같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난 만큼 복지위 종합국감에서 한 총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